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김원정 기자24.05.07 12:07
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
이정수 기자24.05.03 12:06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재정‧인력 등 다각적 검토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
김원정 기자24.05.02 12:10
정부, 중증심장질환 6월부터 최대 2배 이상 수가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 29일 오전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다"며,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심장
김원정 기자24.04.29 11:32
政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도 의사단체 추천받아 구성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
김원정 기자24.04.26 18:10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
이정수 기자24.04.25 11:42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서울의대비대위 "의사수 추계 제시 때까지 의대증원 연기해야"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연구공모를 통해 객관적인 필요 의사수 추계를 도출할 때까지 의대정원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4월까지 의대증원정책 연기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투명하다면 새로운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방승재 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말해왔던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수의
김원정 기자24.04.25 06:01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정부, "의료개혁특별委 회의 시작으로 의료개혁 본격 추진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 요청하며, 이번 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불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의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김원정 기자24.04.22 12:34
의정갈등 출구전략 무위로…전공의 "2000명 무근거 반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모집이란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화 물꼬를 틀 만한 제안도 아니며, 정부가 줄곧 강조하던 2000명이란 숫자를 하루 만에 자율모집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반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조후현 기자24.04.20 06:09
다가온 2025년도 수가협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진행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의료파국과 함께 불거진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병원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에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와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대해 수가 정상화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김원정 기자24.04.20 06:07
의대정원 증원 최대 1000명 줄어든다…한 총리 "실마리 되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이 증원된 인원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이정수 기자24.04.19 15:55
의대정원 2000명 증원, 500명 줄어드나…총리, 오후 3시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500명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다. 이후 오후 3시경에 한덕수 총리가 직접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방안에 대해 다룰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국립대 총장들은 1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이정수 기자24.04.19 10:30
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
이정수 기자24.04.19 06:09
중수본 "각 계 합리적 의견 수렴해 의료개혁 완수"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18일(오늘)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또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
이정수 기자24.04.18 13:49
중대본, 15일 브리핑 일정 취소…브리핑 중단 일주일 넘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5일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또다시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차 브리핑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진행되지 않았다. 총선이 열린 10일 이후에는 11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이 무산됐다.
이정수 기자24.04.15 09:15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이정수 기자24.04.15 06:07
가동 멈춘 중대본, 소통 멈춘 중수본…"의료진 지원 강화" 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이후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동되지 않고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통을 멈췄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은 이날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중수본에서 중대본으로 대응기구가 격상된 이후 매주 금요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때문에 본래대로라면 이날은 중대본이 열렸어야 했으나, 이날 정부는 중수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이정수 기자24.04.12 11:55
중수본, 공보의·군의관·간호사 지원 방안 검토·마련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군의관과 공보의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또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이정수 기자24.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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